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1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5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8

라. 상정일자 : 2018. 11. 19(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제도 명칭을 근로자이사제로 함.(안 제명)

❍ 근로자이사제 적용대상은 근로자 100명이상 공사‧공단‧출연기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로 10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조)

❍ 근로자이사의 임명방법 및 자격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정원을 기준으로 1명 내지 2명까지 임명 하도록 함(안 제7조)

❍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법령‧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는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함(안 제8조)

❍ 근로자이사의 권한, 책임 등은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 하게 적용함.(안 제9조~제10조)

❍ 근로자이사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11조)

❍ 근로자이사에게 지급할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근로자 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

❍ 본 조례안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등의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에 참여케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 위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     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이사제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     주체를 참여토록 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판단     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나. 근로자 이사제 도입사례

❍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타지자체 운영 사례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9. 2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2017. 11. 15

❖ 사기업과 공기업에 모두 적용 : 13개국

-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 공기업에만 적용 : 6개국

-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다.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근로자 이사제 용어정의(안 제명 및 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함.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현행 노동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를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 이사제’라고 규정하였음.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용어 해석에서 오는 다양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 이사제’명칭과 관련하여 노동계를 중심으로‘노동자     이사제’라는 표기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광주    광역시는 본 제도를 ‘노동자 이사제’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적용범위와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및 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을 근로자 이사제 시행 대상기관

으로 규정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이 있을 경우 근로자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근로자 이사제 적용 예상 기관 (2018년 10월 말 기준)

300명 이상 (5개 기관)	2명	인천교통공사(2,456), 인천시설공단(975), 인천환경공단(490) 인천의료원(461), 인천도시공사(352)
300명 미만 (2개기관)	1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148), 인천관광공사(113)

※인천연구원 등 100인미만 기관 9개소

❍ 근로자 이사의 임명 방법 및 자격(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는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이사를 임명       하도록 정하고, 특히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원이거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      익을 대표하는 직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이사 임명시 그직을 탈퇴      하거나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이사제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제시된 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6조는 근로자이사의 자격을 소속된 공사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설립 이후 1년이 안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음. 근로자의 현장   경험을 경영에 접목하도록 재직기간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이사의 기관별 정수(안 제7조)

- 안 제7조는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이사의 정수를 최대 2명      으로 정하고 전체 임명직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보완 규정을 두었음.

❍ 근로자이사의 임기, 권한, 책임(안 제8조~제10조)

- 안 제8조~제10조는 근로자 이사의 임기를 법령‧정관으로 정한 임기를 적용      하되, 근로 계약 종료 시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을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

용하도록 규정함.

❍ 기관장의 책무 및 수당(안 제11조-제12조)

- 안 제11조~제12조는 근로자 이사가 원활한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기관장의 책무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음.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이사회의 이사로써 사업계획, 예산, 정관의 제‧개정, 재산처분 등을 포함한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 근로자들의 관점과 지식, 경험 등을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근로자 이사 무보수?

→ 수당만 받음, 상임이사는 보수, 비상임 이사는 회의참석 수당.

◌ 근로자 봉급은 받는데 수당 받는건 문제가 없나 ?

→ 이사회 구성원이면서 조합원이면 이중적 지위 갖는 것임.

◌ 공기업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노조원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 이사회는 사측의 의사결정 조직임

◌ 노조원이 이사회 구성원이 안되는 이유는?

→ 법에서 사용자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이사제 도입 취지는 상생협력과 노동자의 의견을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제도가 사용자 측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됨.

노동자는 되고 노조원은 안된다는 것은 이중적임

→ 현재로서는 적절한 안이라고 생각함.

→ 김종인 의원) 9월에 노동자등과 논의했었고  서울시 조례가 문제가 없고      지금은 현안대로 가고 추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했으면 함

◌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임. 입법 취지는

노동자이익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 경영자 입장의 제도라면 근로자이사제     도입 필요 없음.공공기업의 근로자이사제는 법 제정취지를 살릴 필요 있음

이사회 추천도 노조가 못하고 노조도 탈퇴해야 하면 노동자 이익대변

구조가 되지 않음.

→ 시가 전국  세번째 제도 시작하고,. 국회 관련법안 계류중이라

행안부의 지침 표준조례안 마련예정임. 시행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 반영      및  수정 제안함.

◌ 쟁점은 명칭, 노조추천 이사, 노조탈퇴 규정 등 3개임.

◌ 취지는 노조대표가 파견되는 것임. 임원추천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케      해달라는 것도 못들어가는 상황임.

→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공개모집시 노조에서 추천 가능함.

◌ 공개모집, 누구나 지원가능 지원자중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사측에     유리한 사람 추천할 수 있는 여지 많음,  제도의 논란 여지 많음.

논란거리를 사전에 줄였으면 함.

→ 법에 모든 이사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함

◌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노동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 노동자이사제가 맞고, 노조 탈퇴하고 참여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이사가 됐을때 현직으로  근무하나.

→ 비상임으로서 다른 역할 하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취지가 이사회 가입했을때는 그 직을 탈퇴하고 참여하는게 맞음.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 가짐. 직무 배제 부분은 확인하겠음.

◌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들어가야 함.

→ 노조가 대표를 추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로 직무하면서 비상임 이사로 활동

→ 회의참석 실비는 지급.  노조대표는 일정 업무 면제하는 것처럼 업무 배제

부분 있는지는 판단 못함.

◌ 이사회는 사장포함 이사로 조성되는데  제도 취지는 노동자 이익 대변 취지,

노동자 탈퇴는 단결권 저해. 임원 결격사유  중  노조원이 될 수 없다

는  규정은 논란이 많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음

→ 이사회 참여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이익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생각함

◌ 노동이사제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표로서 참여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제2조제4호중

｢ “근로자 이사”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를

｢“근로자이사”란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로 수정,

○ 제6조제1항중

｢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을

｢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수정

❍  수정 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조표 1부.

3.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4호중

｢“근로자 이사”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를

｢“근로자이사”란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로 한다.

○ 제6조제1항중

｢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을

｢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        한 인사｣ 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 제2조제4호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6조제1항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4. 제5조제3항 각 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